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(고용보험환급)이란?
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관련 법령

· 고용보험법
·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
·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
·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·감독에 관한 규정
·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
·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

지원 대상
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
훈련 대상

· 고용보험 피보험자
·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·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·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
사업주 훈련 지원절차

사업주 훈련 지원절차 이미지
※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대표번호: 1588-0075)

훈련비 지원

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, 연간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됩니다.

훈련비 등 소요비용 지원 기준
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기준 금액의 90%
중견기업
(1,000인 미만)
지원 기준 금액의 80%
대규모기업
(1,000인 이상)
지원 기준 금액의 40%

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?


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,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.

1. 제조업 : 500인 이하
2. 건설업 : 300인 이하
3. 광업 : 300인 이하
4. 운수·창고·통신업 : 300인 이하
5. 기타산업 : 100인 이하
6.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한 기업

※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.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환급 절차

환급 절차 이미지

  • STEP 01
    학습할 과정을 확인하신 후 문의해 주세요.
    (대표전화 : 02-2636-3181)
  • 화살표
  • STEP 02
    최종 확정자 명단을 기준으로 위탁계약서를
    2부 작성하여 1부를 교육기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
    (이메일 : admin@kredu.kr)
  • 화살표
  • STEP 03
    수강 기간에 맞춰 학습을 진행하며,
    교육기관은 문자·이메일 등으로 학습을 독려합니다.
  • 화살표
  • STEP 04
    수강 종료 후, 첨삭 강사가
    과제 및 평가에 대한 첨삭을 진행합니다.
  • 화살표
  • STEP 05
    첨삭이 완료되면 학습자에게
    최종 평가 결과를 안내합니다.
  • 화살표
  • STEP 06
    평가 결과 확인 후, 교육기관에서
   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수료를 보고합니다.